2025 운영규정

지리산노인요양원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4장 입소계약 제5장 이용료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9장 인사규정 제10장 복무규정 제11장 포상·징계 및 교육훈련 제12장 휴일 및 휴가 제13장 보수규정 제14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5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7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제18장 회계 제19장 물품

운 영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리산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1조 (조직 및 직종)

센터의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직종 및 인력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인력배치기준에 따른다.

제2조 (업무분장)

① 센터의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다.

[업무분장]

직종	업무내용
관리책임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산, 문서, 사무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 보수, 회계, 구매, 노무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직원의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수급자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 청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수급자 상담 및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교육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수급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조리원	*식단편성 및 식사제공에 관한 사항 *조리작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 재활(작업)치료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간호계획 및 간호 관리에 관한 사항 *투약, 진료도움 등 간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기능회복훈련 및 신체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원(운전사)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 할 수 있다.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자 정원은 90명,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 개정 2020.1.1. >

제2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등급외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에게 받는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시설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급여유형 확인 •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용자	홍보방법
온라인	지리산노인요양원 홈페이지 https://www.jirisannoinyoyangwon.org/, 밴드 등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이용자, 보호자, 직원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목적)

① 시설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 2019.6.12.>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6.12>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 (급여비용 수가 )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위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함.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 전산시스템 케어포 사용 시 적용. (신설 케어포 사용일 이후 포함)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3조. 의료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

1. 계약의가 2주 1회 이상 의료진료 서비스를 제공

2. 시설 인력배치기준에 맞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급여제공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 체계구축

3. 입소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처리

* 처리절차 : 상황별 응급처치와 동시에 의료팀(간호사, 연계병원의사)에게 신속히 연락

⇒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119차량 또는 시설차량이용) ⇒ 사무국장 또는 원장에게 보고

⇒ 보호자연락(어르신상태 및 조치사항 등 통보)

4. 입소자의 건강 악화 시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원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증일 때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내에서 실시

- 입원이 필요하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입소자의 선택에 의한 시설의 협력병원 또는 입소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외래진료 또는 입원시 간병사항 및 본인부담 진료비는 입소자(보호자)가 납부

처리절차 : 외래.입원진료 ⇒ 보호자연락 및 선택 ⇒ 진료결과설명 ⇒ 진료비납부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침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문향 바꿈 및 기타 공작을 하는 행위

② 요양원 부지내의 공작을 하는 행위

③ 계약자 이외의 제3자를 동거케 하는 행위

④ 계약자 이외의 제3자가 급식 및 기타 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⑤ 입소자가 제3자에게 침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의 이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⑥ 시설 내.외의 비품 또는 물건을 망실 또는 처분하는 행위

⑦ 시설내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가스, 전기 및 전자제품(다리미, 난로, 휴대용가스렌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⑧ 시설 내에서 칼, 가위, 송곳, 바늘 등 위협을 줄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⑨ 시설 내 또는 부지내에서 요양원의 허락없이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⑩ 시설 내.외에서 요양원의 허락없이 조리를 하는 행위

⑪ 요양원과 협의없이 음식물 또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⑫ 기타 타 입소자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신변 또는 보건상 안전을 해치는 행위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1조 (개정 및 절차)

① 운영규정은 시설장이 직원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 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된다.

제2조 (운영위원회)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원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이용자 대표,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3.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실행한다.

2.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인사규정

제1조 (목적)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정년 그 밖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 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② 직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방법은 정기채용과 상시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채용은 충원 등의 사유로 인력을 채용할 때 시행하며, 상시채용은 결원이 발생할 때 시행한다.

③ 원장은 직원에 대한 채용 권한을 가진다.

④ 직원의 채용은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6조 (신규채용)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①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1. 이력서(사진 첨부)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4.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건강진단서

7.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②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③. 기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에 따라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해고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②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9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③ 원장은 정년 초과자를 필요에 따라 1년 이하 단위의 계약직원(단시간)으로 고용할 수 있다.

제10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안 된다.

④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⑥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①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⑧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②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준하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상황 관리)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조퇴)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외출)

② 직원의 출장, 교육, 휴가(연차휴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포함), 외출, 조퇴, 결근 등에 관한 근무상황을 기록한다.

③ 직원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업무상 부득이한 때는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경우 출근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장)

①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6조 (건강진단)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상 사망이나 질병, 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직원은 「상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1장 포상·징계 및 교육훈련

제1조 (포상)

원장은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2조 (포상의 방법)

정기적인 포상은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① 포상의 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한다.

②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을 줄 수 있다.

제3조 (징계의 사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①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급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하였을 때

③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④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⑤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⑥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고, 감봉, 경고로 한다.

제5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 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경위서 또는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위서 3회 이상 제출 하였거나, 직원의 의무를 중하게 위반하였을 때 보수의 3할을 감한다.

③ 해고 : 3조의 각 호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해고 한다.

제12장 보수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시급”이란 시간당 급여를 말한다.

⑤ “연봉 외 급여”란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제2조 (보수의 지급)

보수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월 보수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직책보조비		회계수당	통근차량 운행수당 (일당)	당직수당 (휴일, 주말, 회당)	처우수당 및 자기계발수당
	원장	사무국장
금액	1,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종사자에게 200,000원의 차량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기 계발비는 수강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한다.

③ 시급제는 시간당(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며, 제수당과 퇴직금,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센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용되는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휴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①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한다.

② 직원의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된 경우 지급하며, 그 외는 성과급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퇴직금)

①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②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

2. 해고

3.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근속기간 계산)

퇴직급여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하며, 직원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본다

①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제7조 (연장·야간근무 및 휴일 근로 수당)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와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③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한다.

제13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적용 한다.

①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시설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반일휴가)

① 연가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가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특별휴가)

①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연가 외에 특별 휴가를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병가)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ㆍ질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외의 병가는 연가를 우선 사용 후 잔여 연가가 없는 때에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제7조 (경조휴가)

①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의 결혼	2
	형재 자매의 결혼	2
출산	본인
	배우자 출산	3
회갑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환갑	1
사망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1
기타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7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 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기관과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장 의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기관은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감염예방)

감영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 군 구에 발생 사실 통보하고 격리조치한다.

① 감염예방을 위한 면회객 및 방문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직원이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치료·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한다.

제8조 (재해보상)

시설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5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고충처리 목적)

① 수급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건의함 등

③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3조 (처리기준)

기관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시설은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6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필요시)

제1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④「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필요시)

제1조 (목적)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조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제4조 (기관의 역할과 의무)

①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한 권리

④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⑥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⑦ 권리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⑧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및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6조 (인권교육)

모든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센터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장 회계

제1조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규칙 제21조, 제22조>

①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시설의 장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

③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④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⑤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제2조 재정보증보험의 가입

①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는 재정보증 보험 가입

② 임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1년마다 갱신

③ 수입원과 지출원에게는 임명장(사령장)을 수여하고 임명사항을 인사발령부와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제3조 회계장부<규칙 제24조>

①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재산대장 ·  비품관리대장

② 지출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보존기간 5년

제4조 수입금의 수납관리<규칙제25조>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

③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④ 수입금의 직접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⑤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입결의서를 작성

* 수입결의서 : 결의서의 작성은 수입원이 수입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

* 결의서의 종류 : 수입 결의서, 반납 결의서, 지출결의서

제5조 과년도 수입, 과오납 반납 <규칙 제26조∙제27조>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③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6조 지출의 원칙<규칙 제28조, 제29조>

①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②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함.

③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함.

④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 보관 가능

Tip)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함.

Tip)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지출원인 행위	→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장부기록 및 출금	→	채주
	(품의․계약)		(증빙첨부)

※ 지출 절차

○ 지출원인행위

-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 계약과 같은 사법상 채무를 지는 계약행위, 인건비, 운영비 등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을 결정(품의)하는 행위

- 법령․조례․규칙 등 준수, 자금의 수급 고려

- 예산집행의 제반원칙 준수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등

○ 지출방법

- 금융기관에 의한 지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

* 신용카드 사용 원칙 :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하며, 반납과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 대장에 그 목적과 내용을 반드시 등재

제7조 통장개설

① 보조금 및 시설의 수입 통장은 “시설명의”로 통장으로 개설

② 자부담이나 기타 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

③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통장 명의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 정리

- 한 단체가 복수의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 통장 및 회계 장부 관리

제8조 카드사용 방법

① 카드 결제시 카드 전표 서명란에 시설명, 사용자명 반드시 기재

② 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③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시설운영을 위해 사용

④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음.

⑤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절차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카드사용 및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예산 집행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①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 지출

※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카드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기관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

○ 기관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함.

- 기관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관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함.

- 기관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기관카드를 사용한 경우

: 기관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함.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

○ 신용카드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후 재발급 받아 사용  (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제9조 예산 집행 품의

①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통해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경비를 지출하여야 함.

② 집행품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예산 집행

제10조 예산 집행품의 생락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직무수행경비(ex.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수행경비)

- 공공요금(ex. 전기료, 전화요금 등) , 제세공과금(ex. 보험료 등)

- 인건비 및 여비

제11조 통장 인출일자와 지출일자 일치

① 통장의 인출일자와 회계 지출일자와 일치해야 함.

제12조 지출결의서 작성

①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② 결재란에 시설의 장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야 함.

③ 지출결의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④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 지출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 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기재

⑤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서류 첨부

* 지출결의서 예시(붙임 2참조)

제13조 지출증거 서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함.

② 증빙서에는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지출증빙서에 ‘지급필’(또는 출납필) 인(印)을 간인

③ 증거서류가 사본일 경우 기관장(증명책임자가 장일 때에는 다른 직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원본 대조자가 도장 날인

④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임.

⑤ 지출 증거서류

- 지출에 관한 결의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 검사조서

- 세출금액에의 반납 또는 과목경정의 관계서류

-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⑥ 실제적인 수입과 지출없이 단지 현금과 예금간의 이동(동일한 금액)이 있을 경우는 그 내부결재 서류를 당일의 결의서들과 함께 편철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 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영수증(입금표, 기계식 영수증, 체크카드전표, 수령증 등),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13.  .  .

XX 요양원 김 ○○ (인)

○ 증빙서류 편철 순서

- 각 단위사업별롤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

-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A4용지-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제14조 지출결의서의 종류

구 분	용 도	비 고
지출결의서	일반적경비 집행, 신용카드대금 집행
인건비지출결의서	인건비 집행시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후 뒷면에 급여대장을 붙여도 됨.
여비지출결의서	국내･외 여비집행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후 여비품의서를 붙여도 됨.
구입과지출결의서	인쇄비, 제작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신용카드 구입제외)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시 지출결의서, 100만원 초과구입시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지자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
운반과지출결의서	물건 운반대금 지급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소액공사 발주, 물품수리 가공 등의 대금 지급

제15조 업무추진비 사용시 주의사항

①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②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 가능

③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

④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

⑤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

⑥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함.

⑦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제16조 금액의 표시

①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의 금액 표시방법

- 금 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7조 증빙서류의 수정 제한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함.

②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

③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개서할 수 없음.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제18조 항목별 집행기준

1) 인건비

① 지출방법 : 계좌입금

②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입금증 등

③ 집행기준 : 정확한 호봉산정 및 보수 계산시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 할 계산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① 지출방법 : 지로납부, 통장자동이체

② 지출증빙 : 지출결의서, 고지서 등, 영수증(납부영수증, 입금증 등)

③ 집행기준 : 고지서에 통지된 금액으로 집행하되, 공용으로 사용하는 항목에서는 『2024년 노인복지사업안내(2)』별첨-1 13항 공동사용 운영비 지출 관리(병설기관 운영 등으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공동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세입예산 기준에 따른 비율별로 각 병설 기관에 배분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한다.(2025.01.01.개정)

*산출방법: 2025년 주간보호 세입예산/지리산노인요양원 세입예산*100=공동전기요금 징수률(19.3%)

3) 일반수용비(물품구입 등)

① 지출방법 : 카드사용, 무통장송금

②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견적서, 타견적서, 거래명세서,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카드 미사용시 추가서류(계좌이체입금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③ 집행기준 : 자산취득 등 자본적 경비지출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만 지급 가능

4) 차량유류대

① 지출방법 : 카드사용, 계좌이체 (유류 수불부 및 차량운행일지로 증빙)

6) 회의참석비

① 세미나, 포럼 등의 참석비 포함

② 집행기준 : 2시간 이내/100,000원

2시간 30분 초과 시/150,000원/1일 1회에 한함

7) 강사료

① 지급대상 : 외부강사(기관의 임직원은 지급불가)

② 지출방법 : 계좌입금

③ 지출증빙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의자료, 계좌이체입금증, 청구서(계좌번호 반드시 기재), 원천징수지급조서 등

8) 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② 다만, 강의,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9) 세법상의 증빙서

①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②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③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행

④ 지출구분에 따른 법정지출 증빙자료

지 출 구 분		법 정 지 출 증 빙
일반경비	3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접대비	1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1만원 초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경조사비	임직원	정식 법적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자료
	거래처	정식 법적지출증빙이 아닌 청첩장 등 소명자료

Tip) 1. 슈퍼등의 금전등록기영수증도 간이영수증에 포함

2.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만 인정

제19장 물품

제1조 물품의 분류

① 물  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②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함.

③ 소모품 :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함.(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제2조 비품의 기준

①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②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 일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제3조 소모품의 기준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제4조 소모품의 수불관리

①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카드)’에 기록하여 수불상황(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 관리 가능

② 보관 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직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직원이 관리 가능

③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카드)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제5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규칙 제38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가능

②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

제6조 물품의 관리 의무,규칙제39조>

①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함.

제7조 물품의 관리<규칙제40조>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함.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제8조 물품구입 및 출납절차

① 물품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서 물품지급을 요청하는 내부결재(또는 물품지급청구서)를 받음.

②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경우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 결재를 얻음.

③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일반(공개) 경쟁계약 중 하나를 선택

④ 가장 저렴한 가격의 낙찰자에게 물품을 납품토록 통보

⑤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를 받음.

⑥ 물품 검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 거래 증빙서류 등 갈음.

⑦ 단, 자산취득을 통한 물품 구입은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 검수 및 검수조서 작성

⑧ 물품 출납부에 기록(구입내용) 및 비품대장, 소모품 대장 등재

⑨ 물품청구자에게 지급

⑩ 물품 출납부(소모품대장, 비품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한다.

Tip) 검수서는 계약서가 생략되는 소액의 계약일 경우라 하더라도 기관마다 내부지침으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물품구입시 소모품이 아닌 자산등록이 필요한 물품(10만원 이상)은 소액이라도 계약대장에 등록하고 검수과정 절차를 이행

제9조 재물조사<규칙 제40조의2>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

②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제10조 내용연수 제도

①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으로서 조달청과 각 중앙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내용연수는 원래 기업회계에서 물품을 구입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회계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 처리하여 이를 비용으로 환원시키는 데에 필요한 내구연한을 의미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내용연수(조달청고시) 등 적용

제10조 내용연수의 활용

① 물품 수급관리의 참고자료

② 기업회계의 감가상각 기간의 기준

③ 물품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자료

④ 수리한계비용 산출 자료 등

제11조 불용처분과의 관계

① 보통 내용연수를 물품의 불용결정시기의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내용연수가 만료되었다 하여 불용처분하는 것은 아님. 물품의 수명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임.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③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가능

④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복사기, 프린터, 차량 등)으로서 경제적 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대신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관리 가능

제13조 불용품의 처리<규칙제41조>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

②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

제14조 불용의 결정 기준

①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②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③ 전혀 사용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④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⑤ 시설에서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⑥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 정 이 력
순번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14.01.01	제정	운영규정 개정
2	2017.01.01	신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 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3	2019.01.01	신설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을 포함한다.
4	2019.01.01	신설	건강진단에는 결핵 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 06.12.	신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긴간, 정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2019.07.01	신설	2019.07.01. 개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적용>
	2020.01.01	신설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 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6	2020.01.01	신설	2020.01.01. 개정, (자녀결혼 1일 휴가 추가)
	2020.01.01	개정	이용자 정원 개정(30명에서 40명으로 수정)
	2020.01.01	신설	대표자이면서 시설장 연차 휴가 5일
7	2025.01.01	개정	제18장 회계 제18조 2)-③ 공공요금 진행기준

<별표1> <연봉외 지급기준표> * 기관에 필요시 설정

구분	금액
직무수당	원장 1000,000원/ 월
	시설장 500,000원/ 월
∘장기근속장려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000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0,000원
	84개월 이상: 100,000원

<별표2>  2025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